국제상표등록의 취소, 언제 어떻게 적용되나요?

# “심사 흐름 속 국제상표등록 취소: 대응 전략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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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제상표등록 취소 절차는 기업 및 변리사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등록의 기초가 되는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국제등록도 영향을 받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심사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상황
취소는 국제상표등록에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호를 완전히 종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해당 상품이 국제등록부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 사후지정으로 다시 등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취소의 주요 이유는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의 취소, 포기, 철회, 무효 등으로 인한 것이며, 이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실무 팁
(1) 취소 통지 확인: 취소 통지를 받았을 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지변경이 포함된 경우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취소 사유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거나 잘못된 상품이 포함된 경우 심사관에게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거절 통지 시 대응: 지정상품이 모두 삭제된 경우, 조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가거절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거절 결정 이후에 취소 통지가 온 경우에는 등록 범위만 조정하고 거절 결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거절 통지를 받았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최종 권리범위 반영: 등록결정 이후 취소 통지가 도착하면, 심사관은 최종 권리범위를 반영한 의견서를 작성해 등록과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실무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등록결정 이후에도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며, 취소 통지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결론
국제상표등록 취소 절차는 심사 흐름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 통지를 받았을 때는 세심한 확인과 대응이 필요하며, 거절 통지를 받았을 때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최종 권리범위를 반영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등록과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global@jhip.kr 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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