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 활동가들을 위한 업무표장, 어떻게 신청하고 유지할까?”

“비영리 활동가들을 위한 업무표장, 어떻게 신청하고 유지할까?”

서론

비영리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이 자신의 업무를 명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업무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특별한 권리는 상표와는 다르게 공공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제도로, 어떻게 신청하고 유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상황

업무표장은 비영리 업무에만 사용되며, 일반 상표와는 다른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출원 변경이 제한되고 타인에게 양도하기 어렵지만, 해당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들이 실무에서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팁

(1) 업무표장을 등록하려면 실제 비영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만 가능합니다. 이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해당합니다. 하지만, 실제 비영리 업무 수행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공신력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활동 보고서나 기부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업무 수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사업을 지정업무로 출원하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의 구체성, 식별력, 유사 여부 등을 심사할 때 주의해야 하며, 상품과 관련된 업무표장은 출처 오인 우려가 있을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표장 출원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업무표장은 국내 고유의 제도이기 때문에 국제출원이나 마드리드 의정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단체가 자신의 업무를 명확히 표시하고 보호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제도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나 개인은 업무표장을 신청하여 자신의 업무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업무표장은 비영리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중요한 권리이며, 이를 신청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들이 많습니다. 실무에서 업무표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비영리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global@jhip.kr 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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