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 출원의 함정! 요지변경 피하는 노하우”

“디자인 출원의 함정! 요지변경 피하는 노하우”

디자인 출원 시 요지변경은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으로, 이를 피하기 위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요지변경은 출원의 요지인 출원서, 도면, 설명 등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의 핵심 내용을 벗어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디자인 출원 시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1) 요지변경은 디자인의 주요 부분을 추가, 삭제하거나 물품명을 변경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핵심 내용을 벗어나는 수정은 요지변경으로 간주되며, 이는 출원의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단순한 오타 수정, 도면의 선명도 개선, 정보 전달용 문자 제거는 요지변경이 아닌 보정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부분디자인의 경우에는 수정 전후의 대상, 위치, 범위, 형상이 전체적으로 동일하다면 요지변경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3) 요지변경으로 판단된 경우, 출원인은 해당 보정에 대해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해당 보정을 각하하고, 확정되면 보정은 무효가 되고 원래 상태로 심사가 계속됩니다.

요지변경은 디자인 출원 시에 꼭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며, 출원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보정 작업은 처음 제출한 디자인과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므로, 출원 시에는 신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디자인 출원 시 요지변경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보정 작업을 신중하게 진행하여 원활한 등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global@jhip.kr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더 알아보고 싶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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